밀가루 담합에 칼을 빼든 공정위, 왜 이번 조치가 더 무겁게 읽히는가

생활물가를 흔드는 가격 담합, 겪어보니 가장 먼저 체감되는 건 식탁이다

살다 보면 물가가 오르는 속도는 유독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런데 한 번 오르기 시작하면, 그 부담은 늘 가장 먼저 밥상으로 내려온다. 이번 밀가루 담합 사건이 더 씁쓸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등 7개 제분사의 밀가루 담합 행위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6천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순히 숫자가 커서가 아니다. 밀가루는 라면, 빵, 국수, 과자처럼 일상과 바로 맞닿아 있는 원재료이기 때문이다.

지나고 보니 이런 사건은 늘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 시장에서 강한 위치를 가진 사업자들이 가격과 물량을 맞추고, 그 결과는 소비자와 중소 납품업체가 떠안는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공정위는 7개 제분사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 동안 가격과 물량을 담합했다고 밝혔다. 조사 착수 이후 약 7개월 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함께 나온 점도 이례적이다.

7개 제분사, 왜 공정위의 시선이 집중됐나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시장지배력이 큰 사업자들이 사실상 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2024년 매출액 기준으로 이들 7개사의 국내 B2B 밀가루 시장 점유율은 87.7%에 달했다. 기업 간 거래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가격을 맞췄다면, 경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공정위가 이번 사안을 중대 위법 행위로 본 이유도 여기서 출발한다.

사실 담합은 늘 은밀하다. 겉으로는 각자 가격을 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표자급과 실무자급 회합을 거치며 큰 틀의 방향을 맞추고 세부 실행을 조율하는 방식이 반복된다. 이번 사건에서도 총 55회에 걸친 회합이 있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지나고 보면 이런 회합이야말로 가격이 왜 비슷하게 움직였는지를 설명해 주는 결정적 단서가 된다.

더 문제는 이들이 한 번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2006년에도 밀가루 담합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는데, 그 뒤에도 다시 같은 방식의 행위를 반복했다. 한 번 경고를 받고도 재차 법을 어겼다는 사실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읽힌다. 경제적 독립을 해본 사람이라면 안다. 규칙을 알면서도 반복해서 어기는 태도는 결국 신뢰를 무너뜨린다.

가격은 어떻게 움직였나, 그리고 소비자는 무엇을 떠안았나

이번 사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원가 흐름과 가격 반영 속도다. 밀가루의 원재료인 원맥은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원맥 시세가 오르는 시기에는 원가 상승분을 빠르게 가격에 반영하고, 반대로 하락기에는 내림폭을 최대한 늦췄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런 방식은 시장 논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개입할 때 훨씬 더 노골적으로 작동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이 시작된 2019년 12월 대비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가격은 제분사별로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했다. 이 수치는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같은 기간 밀가루를 사야 했던 제빵업체, 제면업체, 제과업체는 원가 압박을 피하기 어려웠고, 결국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 라면값, 빵값, 과자값이 왜 자꾸 오르느냐는 질문 뒤에는 이런 원재료 시장의 왜곡이 숨어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담합 기간 동안 총 24차례의 공동행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형 수요처를 대상으로 한 공급가격과 물량 담합이 19차례, 중소형 수요처와 대리점 등 전 거래처를 대상으로 한 공급가격 담합이 5차례였다. 숫자만 놓고 보면 회의의 반복처럼 보이지만, 그 반복이 시장 전체의 가격을 묶는 장치가 됐다는 점이 중요하다. 흔히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이번에는 ‘보이지 않는 맞손’이 가격을 흔든 셈이다.

공정위가 가격 재결정 명령까지 꺼낸 이유

이번 조치가 단순 과징금 부과로 끝나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다. 공정위는 7개 제분사에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도 부과했다.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정상 수준으로 다시 산정하라는 뜻이다. 이 조치는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20년 만에 다시 적용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당시에도 가격 재결정명령 이후 약 5%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사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상징성이 크다. 과징금이 과거의 잘못에 대한 금전적 책임이라면, 가격 재결정은 지금 시장에 남아 있는 왜곡 자체를 바로잡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겪어보니 시장 질서를 흔드는 행위는 벌금만으로는 충분히 회복되지 않는다. 가격표가 다시 정리돼야 소비자와 거래처의 신뢰도 돌아온다.

공정위는 또 향후 3년간 밀가루 가격 변경 현황을 연 2회 서면 보고하도록 했다. 단발성 제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가 강조한 건 단순 처벌이 아니라 경쟁 회복이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이 “밀가루와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의 가격 등을 놓고 이뤄지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민생 품목의 담합은 왜 더 무겁게 다뤄져야 하나

밀가루는 그 자체로 소비자의 눈에 직접 보이는 상품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그 파급력은 생각보다 깊다. 라면 한 그릇, 빵 한 조각, 국수 한 접시처럼 가장 흔한 먹거리에 붙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단순히 제분사 몇 곳의 일탈로 끝나지 않는다. 생활물가 전반의 신뢰를 건드린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던 시기에도 담합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공정위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471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된 시기에도 담합이 지속됐다고 밝혔다. 공적 지원이 들어간 구간에서조차 가격 밀약이 계속됐다면, 이는 시장 자율이 아니라 기회주의적 이익 추구에 가깝다.

“밀가루와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의 가격 등을 놓고 이뤄지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 사조동아원이 1천830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른 제분사들도 천억원대 과징금을 받았다. 이 수치가 주는 의미는 단순한 ‘큰 벌금’이 아니다. 시장을 왜곡한 비용은 결국 훨씬 더 크게 돌아온다는 경고다. 법을 어겨 얻은 이익보다 훨씬 무거운 제재가 따르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되기 쉽다.

지나고 보면 경제에서 가장 위험한 건 늘 익숙한 곳에서 벌어진다. 빵집의 가격표, 라면 봉지의 원가, 국수 한 그릇의 단가처럼 평범한 곳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그 이유를 쉽게 보지 못한다. 하지만 이번 밀가루 담합 사건은 그 배경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시장의 투명성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누군가는 계속 감시해야 하고, 어긴 자에겐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생활물가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식이다.